지난 2015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취 중인 환자 옆에서 생일파티를 엽니다. <br /> <br />수술 도구로 장난치거나, 환자를 내버려 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CCTV 의무화 움직임이 다시 나온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◆ 1. 수술실 CCTV 법제화한 나라 없다? <br /> <br />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미국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, 매사추세츠와 위스콘신 등 2개 주에서만 최근 다시 논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박종혁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: (수술실 CCTV 설치가) 결국은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다들 강제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] <br /> <br />법제화되진 않았지만,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내 의료원 6곳에는 있고, 일부 대학병원도 연구 목적의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◆ 2. 수술실 CCTV는 환자 인권 침해? <br /> <br />CCTV는 그 자체로 사생활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나 과실, 또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보안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하고,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◆ 3. 수술실 CCTV는 의사 인권 침해?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근무공간인 수술실의 CCTV가 의료진의 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정작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환자 난동에 대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공간이라 해도 보육교사가 일하는 어린이집엔 CCTV가 의무화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기종 /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: 수술실에서의 의사의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술실의 안전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훨씬 더 우선이죠. 그래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겁니다.] <br /> <br />◆ 4. 수술실 CCTV로 의료소송 남발?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10928065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